美 "尹, 주한미군 통보 없이 계엄… 한·미·일 협력 지속 의문"

"2기 트럼프와 곧 협상 시작 불리한 입장"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장에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한·미·일 동맹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행보(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여당(국민의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요 외교 정책 계획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20일 취임 직후 관세, 주한미군 배치 규모, 반도체 정책, 방위비 문제 등 양국 사이의 여러 문제를 한국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만큼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정책이 모두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제1야당(더불어민주당)의 노선과 다르다”며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관계의 확장이었지만 야당 대표(이재명 대표)는 일본과 역사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