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경제정책방향 적절…조속 추진, 국회도 지원해야"

안정과 성장 균형, 대외 신뢰 회복 등 의지 담겨

"경제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국회 입법지원 당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제 안정성 유지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정책들이 포함된 만큼 정부는 조속히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력해 과감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대내외 불확실성의 가중으로 인해 성장,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혁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소통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무엇보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 한국경제가 산업화와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었던 점은 핵심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의 결과다. 이번 정책방향에서 전력망, 재생에너지, 기후분야 인재육성은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올해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정책이 적기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내용이 산적한 만큼, 우리 국회가 오로지 국가와 민생경제 만을 바라보면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이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돼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특히 주요국들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시설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노력과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한국 경제는 실물경제의 위기 속에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균형을 잃는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경제계는 대외신인도 유지와 통상 이슈 대응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특히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경총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정책 효과가 하루빨리 가시화돼 민생에 도움이 되고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야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과감하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심리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지난해 12월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책과제들이 빠르게 반영됐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 ▲백년가게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2025년 한시 적용)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 2배 상향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 통과가 필수”라면서 “여야가 조속히 협치해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무역업계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전달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규모 확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강화, 그리고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수출 둔화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무협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정책 이행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바라며, 국회는 경제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무역협회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