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원내대표 일동 명의 입장
"경호처, 법 위 존재하는 기관 아냐…
경호처장 당장 직위해제·체포해야"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 "두 번의 물러섬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4일 오전 원내대표 일동 명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영장 재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 경호처 등과 대치 끝에 물러났다. 오는 6일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앞두고 공수처가 다시 한번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야6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게 하고, 결국 범법자로 만들었다"며 "대통령 경호처는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맹비난을 했다.
이어 "법원이 발행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규정했다.
야6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으로 현재 최상목 대행이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하며, 이것이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영장 재집행을 해야 한다"며 "일상의 회복과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