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SNS 검열, 국민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

'인민재판' 하겠다는 말과 같아

민주주의 붕괴… 역사 기록될 것"

국민의힘 중앙당사 현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내란 선전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SNS·카톡·댓글 검열로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가 민주당의 목표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12일 오전 논평을 내고, 전 의원의 발언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내란 선전·선동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한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국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디"고 꼬집었다.

또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의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국민이 자신이 한 말이 처벌 받을 수 있단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내편과 적으로 갈라치고, 이제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하고 길들이려 한다"며 "이런 오만한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당할 것이다'라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까지 나오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로 퉁치고 넘어갈 것이냐"며 "'내가 곧 정의'라는 조국식 내로남불을 갑자기 작동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검열 정치에 맞설 것"이라며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이번 반민주적 발언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