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명령으로 의회 통과 법안 뒤집기 어려워"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 중단 위기에 몰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자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종료된 후 앱에 접속하면 사용자들은 서비스 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영상과 정보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게 된다.
앞서 미 의회는 틱톡 금지법을 가결 처리해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강제 매각하도록 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의회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며 매각을 거부하는 중이다.
틱톡은 지난달 27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미 연방대법원에 제기했고, 추 쇼우즈 최고경영자(CEO)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로 급파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으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틱톡을 구해줄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당시 틱톡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 운동 과정에서 틱톡을 통한 선거 운동이 지지율 상승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며 최근 틱톡 퇴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직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행정명령으로 의회를 통과한 금지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