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 80%,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수준 유지 요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전경.ⓒ데일리안DB

기업 10곳 중 8곳(82.7%)이 정부가 올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할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시 산업부문 감축목표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NDC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2030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은 평균 38.6%로 ‘낮음’ 수준이었다.

산업계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주요인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어려움(31.0%)', '에너지효율 개선 지연(26.2%)', '경제 및 생산 위축(20.2%)', '저탄소기술 혁신 및 상용화 지연(19.0%)'을 제시했다.

2035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응답기업의 10곳 중 8곳(82.7%)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산업계는 2035 국가 NDC 수립 시 보완사항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목표치 설정(22.2%)'과 '기후대응예산의 구체화(22.2%)'를 꼽았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시점 조정(16.9%)’과 ‘부문 간 감축목표 조정(15.9%)'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경협은 국내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과 비교해 제조업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출원단위주를 추가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에 따르면, 다배출업종(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저탄소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40년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탄소감축 수단의 상용화 시점과 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

산업계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리스크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을 가장 높게(54.6%) 평가했다. 에너지집약업종은 '저탄소에너지원 사용(58.1%)'에 따른 비용 부담 위험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협은 에너지집약업종은 대부분 대외의존도와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해당 업종의 전환리스크에 따른 국가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앞두고 기후정책 강화 및 전환리스크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