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시,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민주당, 최상목 압박

"헌법학자들도 '9인 체제 시급하다' 입장

최상목 대행 그릇된 결정 나오면 당 대응"

박찬대 "헌법상 의무 안하는건 탄핵사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최 대행이) 즉각적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귀속된다. 헌법학자들도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여부에서 '9인 체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선고일 변경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한 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각계 원로나 법무부 법제처 등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겠다는 건 (후보자) 임명 시간끌기"라며 "최 대행은 즉각적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관련 논의는 (오늘 오후) 본회의 전후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되진 않았다"며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지체 없이 임명직 공직자인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최 대행의 그릇된 결정이 나오면 그 이후 당 대응을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직무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으름장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