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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레온" 비판에도 이재명, 반도체법 등 '우클릭' 지속…왜 [정국 기상대]


입력 2025.02.04 00:10 수정 2025.02.04 01:14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조기대선 가능성에 중도층 공략 염두한 듯

금투세·가상화폐·외교·반도체 분야 '우향우'

국민의힘 "李 정치적 신뢰 자본, 이미 바닥"

양대노총 "친기업·반노동 정책은 尹과 같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반(反)기업 이미지의 탈피를 위한 '카멜레온식 변신술'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뒤로 한 채, 친(親)기업 이미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클릭' 행보를 통해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 연구·개발자에 한해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의 도입을 시사했다.


노동계가 근로시간 예외 적용시 향후 제조·협력업체 근로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발단으로 근로기준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한다는 데 왜 못하게 하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답변이 궁색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 이걸 왜 안하게 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나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친기업 방식의 성장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 기존 근로기준의 대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반도체 연구·개발자에 국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몰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에 사실상 공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 노동계에 가깝지만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살고,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요 산업에 중요한 연구·개발 영역에 고소득자·초전문가를 한정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 적정하게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데 왜 막냐는 것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중간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겨냥해 "조변석개"(朝變夕改) "카멜레온도 놀랄 수준"이라며 집중공세를 퍼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자,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반도체 분야에 나아가 △외교·안보 분야에서까지 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며 중도층 포석을 노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조변석개'가 이 대표의 주특기라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한다"며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분명한 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 자본은 이미 바닥 났다"고 일갈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규탄 및 논의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요란한 변신술은 지나가던 카멜레온도 깜짝 놀라서 안색이 변할 수준"이라며 "지난 몇 년간 민주당은 '죽창가·토착 왜구'를 운운하고, '핵 폐수 괴담'을 퍼트리면서 극단적 반일 몰이에 골몰했는데 하루아침에 '한·미·일 3국 협력 지속'을 이야기하니 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민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 대표의 친기업 태도에 차기 대선의 불이익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들은 이 대표 주재로 열린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 대선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오로지 정권창출에만 혈안 돼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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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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