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에 "사필귀정" 주장

송철호·황운하 항소심서 '전원 무죄'

조승래 "정치검찰이 법의 심판 받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리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내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의원·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한병도 의원이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전 정권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황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징역 3년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선고 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울산 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아울러 '검찰의 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울산시장 경선 당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의원도 무죄 선고 이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힘든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냈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는 윤석열 탄핵과 내란 종식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을 표적 삼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 정적 사냥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며 "잇따른 무죄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리하게 전 정권을 탄압해왔는지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그간 정치검찰 공작 수사에 편승해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한다"며 "법원은 국민의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는 자판기가 아닌 사법정의 수호의 보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을 앞두고 불복을 선동하기 위한 포석이라면 경거망동을 멈추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전 정권 탄압과 정적 사냥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 판단에 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