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정숙 무혐의…정치보복 수사들 중단해야"

검찰, 金 외유성 출장·샤넬 재킷 의혹 무혐의 판단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사죄하라"

지난해 9월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마중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제기된 '외유성 인도 출장·샤넬 재킷·경호원 수영강습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김정숙 여사에게 사죄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정숙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12월 김 여사의 인도 출장과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김영진·김영배·황희·한병도·윤건영·김한규·박균택·박지혜·이기헌·한민수·김기표·김동아·손금주·박경미)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비록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무혐의 결론을 환영하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저열한 정치보복에 대한 당연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은 국가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현 집권여당은 터무니없는 공세와 정치적 음해를 끼얹으며 국격을 떨어뜨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달 선고를 앞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비롯해 정치보복성 수사에 이은 기소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또한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일체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미루고 있다. 현직 영부인이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검찰은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