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온도차…국민의힘 "정쟁용 안돼"에도 민주당 추경 밀어붙이나

권성동 "원칙 필요…지역화폐 배제하자" 하고

반도체법 향방과 추경 문제 엮인 상황이지만

박찬대 "추경 자체 거부하지 못할 것" 주장

지역화폐에는 "민주당 딱지 붙어 반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와 이재명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틀에 걸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공감대는 재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전향적 입장은 밝혔지만 전제조건은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복원과 '이재명표 정쟁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를 제외하는 것 등의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여당이 이처럼 추경에는 반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함을 강조하자, 민주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추경을 압박해 오던 민주당은 추경 논의가 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화폐'와 관련한 오락가락 태도를 고수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날 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경 필요 배경으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주택과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불거진 '말바꾸기' 논란을 의식하듯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반도체법특별법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특별법 협상 추이와 함께 지역화폐 문제는 추경 편성의 향배를 결정할 주요 쟁점이다.

이날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 의제조율을 위한 비공개 실무협의를 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추경과 함께 정치권에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을 놓고 온도차만을 확인한 상태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리하는 4자회담을 열 계획이나, 아직 의제를 조율하지 못해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제외해야 한다며 여당과 대치하고 있다. 지역화폐, 반도체특별법 등 전방위 영역과 맞물려 추경 논의가 답보 상태인 것이다.

이날 연단에 오른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방점을 찍은 반도체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면서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고 21세기 쇄국"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처리를 언급한 데 대해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제안했던 지역화폐 등 결국 내수를 증진하기 위한 부분은 당리당략에 빠진 모습"이라며 "좋은 정책은 특허권·저작권 없이 서로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텐데 민주당 딱지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권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민생과 경제에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우리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경 자체를 아마 거부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쟁 소지 배제 요구와 관계없이 경제회복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신속한 추경 집행 의지'만을 재확인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역시 우선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달리, 추경이 시급한 만큼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당 민생경제회복단 차원의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가진다. 정책위의회에서는 13일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예산결산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