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경기도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개선해야"

12일 기금소위에서 4개 기금 심의 조례 개정 촉구

"기금 예치은행 한 곳으로 수익률 낮아…금고 늘려야"

이택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힘 고양8)이 경기도교육청 기금 심의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기금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비율이 낮고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 예치은행이 농협으로 한 곳 뿐이어서 운용 수익률이 낮다며 교육금고를 2개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교육감과 실·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민간인 위촉직 마저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며 "서울의 경우 위촉직이 전체의 3분의 1이상, 세종시는 절반 이상, 대구는 4분의 3 이상이다.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금 심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과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와 성과 평가 체계 구축,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확보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청의) 4대 기금이 1개의 단일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2개 이상의 은행에 경쟁적으로 맡기고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자산배분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약 1조원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농협 정기예금에 대부분의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3000억원대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전액 농협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다. 수익률은 연 3%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