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 신청 기각…"꼭 필요하지 않아"

헌재 "한동훈, 2월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 사실조회 회신 등 비춰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2월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13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한 총리가 한 전 대표와 지난해 12월 8일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을 어겼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였다.

한 총리 측은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헌재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물론 서울중앙지법과 국무총리실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박성재·조규홍·오영주·송미령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참고인 진술조서, 한 총리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