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불가피"…尹-국회, 최후 변론 하루 앞두고 전략 점검

대통령 대리인단 서울구치소 방문 尹 접견

국회 측 이날 저녁 변론전략 점검 최종 회의

헌재 오는 25일 서면증거 살핀 뒤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두고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이들은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회 대리인단도 이날 저녁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연다.

국회 측 종합 변론에서는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전면에 나선다. 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오전 열었던 회의를 바탕으로 종합 변론의 틀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 이날 회의에선 어떤 쟁점을 강조할지 마지막 점검을 할 계획이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앞서 최후 변론 원고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댓글로 써달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양쪽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만큼 실제 최종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5일 미처 조사하지 못한 서면증거를 살핀 뒤 변론 종결 절차에 돌입한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최종 선고 시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