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 지방·악성에만 초점…수도권 외곽 ‘아우성’

지방 준공 후 미분양만 잡는 CR리츠·LH 직매입

경기 미분양 전국 1위…반도체 업황 부진에 평택·이천 휘청

“미분양 고점 향해가는 수도권…당장 대응책 검토해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대책이 지역별, 단계별로 확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의 미분양 주택이 심상치 않은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데일리안 DB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대책이 지역별·단계별로 확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의 미분양 주택이 심상치 않은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 2만1480가구의 80.2%(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직매입한단 설명이다. CR리츠와 LH 직매입 모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일정 기간 임대로 운영하다가 향후 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준공 전을 포함한 전체 미분양 주택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서도 적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단 지적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지방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아쉽다”며 “준공 전이더라도 분양률이 저조하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걷히지 않으니 공사비 회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은 지방보다 상황이 좋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말 1만521가구로 1만 가구를 넘어선 뒤 한 달 동안 2433가구가 쌓이며 1만2954가구를 기록했다.

증가된 물량 대부분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 집중됐는데 특히 반도체 공장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수를 누리던 평택과 이천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대거 쌓였다.

평택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2479가구에서 연말 4071가구로 1547가구(64.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이천에서도 미분양이 1600가구에서 1911가구로 311가구(19.4%) 늘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평택은 한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등 교통 호재까지 맞물리며 신축 아파트 건설이 활발했으나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자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도 지난해 8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수도권에서 유일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돼 오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되면 분양 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 미분양도 이미 최악을 맞이한 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 발표 타이밍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좀 더 빠르게 대응했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도 미분양 양상도 고점을 향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장 수도권에 대한 미분양 정책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획일적으로 나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세분화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