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검토…"비영리법인 시작으로 기관투자 허용"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국민의힘 "국제적 동향 살펴보고 인프라·법률 정비 감안해 검토"

오세진 코빗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세진 코빗 대표,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이재원 빗썸 대표.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한다. 올 하반기부터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기관투자를 허용하겠단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영리법인, 상장법인 등에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