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 뉴스 종합] 심우정 "윤 대통령 석방, 적법 절차 따랐다", 여야 국정협의회 불과 30분 만에 결렬, 이영수 공군참모 총장 "오폭, 절대 일어나선 안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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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尹 석방, 적법 절차 원칙 따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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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정협의회 불과 30분 만에 결렬

10일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가 연금개혁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과 30분 만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회담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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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수 공군참모 총장 "오폭, 절대 일어나선 안될 사고" 사과

공군 전투기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를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영수 총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결과 중간발표' 브리핑을 열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고 대국민 사과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 부상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라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이영수 총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내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와 관련된 조종사들과 지휘·관리 책임자들의 책임감을 언급하며 "어떤 질책과 비판도 공군이 다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리 연연하지 않으며,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전투력 창출에 집중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합동 화력훈련 도중 전투기 2대가 MK-82 폭탄을 4발씩 총 8발을 민가에 떨어뜨렸다. 해당 오폭 사고로 인해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 등 총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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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새 총리 마크 카니 "미국이 존중할 때까지 보복관세 유지"

마크 카니(60)가 쥐스탱 트뤼도의 뒤를 이어 캐나다 신임 총리로 당선되면서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캐나다 자유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카니 총리는 선거 승리 연설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그럴 수는 없다"며 "모두를 위한, 더 강한 캐나다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인 카니 총리는 2008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정통 경제학자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가정과 노동자, 이민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보복관세를 미국이 캐나다를 존중할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신인으로 총리에 당선된 것은 캐나다 역사상 처음이며, 그는 85.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