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정부에 건의

강화·옹진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위한 정부 차원 대책 촉구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강화·옹진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으나, 수도권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및 신청 면적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준 설정에 대해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발전 등으로 기준마련이 지연돼 현재 수도권 내에서는 특구 지정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강화·옹진을 포함한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화와 옹진은 수도권임에도 접경지역으로, 여러 규제로 인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도 지정돼 고령화지수, 낙후도 등의 지표에서 비수도권과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화군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인해 송해면 등 강화군 접경지역 일대지역주민 약 2만 명이 매일 소음공격 피해를 겪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4시간 내내 사이렌 소리와 쇠를 깎는 듯한 강한 소음이 반복되며, 주민들은 수면장애, 두통, 아동·청소년의 학습 피해 등 광범위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최근 강화군에 대한 대남 방송 피해가 지속되고 강화·옹진 지역이 수도권임에도 그간 많은 규제로 낙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