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진통…민주당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단독 처리 적극 검토"

이견 여전…3월 중 강행처리 가능성

"국민의힘이 뒤집어…의지 있나 의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 중 모수개혁 부분에 대해 야당 주도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갖고 "여야가 20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며 3월 임시국회 중 모수개혁안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모수개혁 우선 처리와 정부의 추경 편성안 요청 등 사안에 합의를 하는 듯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에 동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문제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이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모수개혁안 처리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진 의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출구를 찾지 못했다.

진 의장은 "오늘 오전에 국정협의회가 있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특위 운영 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조금 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복지위 간사가 합의를 뒤집어엎는 듯한 브리핑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기왕에도 연금개혁 논의가 이렇게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한다"라고 했다.

이어 "연금특위 구성 합의는 원내대표 간 국회 운영을 위해 합의했던 것"이라며 "정책 사안인 모수개혁 문제와 결부시킬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 이를 들고 와서 모수개혁 입법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격이 다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출산 크레디트,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를 좁히는 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논의에 착수해 이견을 좀 좁히고 그렇게 되면 국회 연금특위도 합의 처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정말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