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폭탄] 숨통 튼 韓반도체...불확실성은 여전

반도체, 상호관세 부과 제외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을 것"

다만, 품목별 관세 부과 남아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까지도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가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으로 결정됐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될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품목별 관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 모습이다.

백악관은 이날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으로 철강, 자동차 외에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등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행정부는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에다가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에 각종 비관세장벽까지 감안한 상호관세를 통해최저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를 새로 부과하되, 국가별로 가중치를 두며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10% 기본 관세는 5일 0시 1분부터 더 높은 국가별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美, 반도체 상호관세 적용 제외...왜?

미국이 반도체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중국과 첨단산업 패권 경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이 주로 수입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칩의 가격이 올라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반도체를 수입해오는 미국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가 붙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담을 지어주기는 어려울거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은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작업하거나, 혹은 더욱 싸게 조달할 수 없는 제품"이라면서 "오히려 세세하게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가장 피를 많이 보게되는 건 미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한발 더 남았다"...불확실성 여전

다만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번 상호관세 제외에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날 백악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가능하다면 핵심 광물 부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산업별 관세를 계획하는 만큼 이들 품목도 상호관세와 보편관세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이후에도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고 나선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투자 액설러레이터'를 신설하고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을 이 기구 산하에 두도록 하면서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반도체법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법 영향권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전임 행정부에서 확정한 보조금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이 바뀔 가능성에 놓인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향후 보조금 지급 규모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조금 변수에 관세 문제까지 얽히며 국내 기업들은 더욱 깊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두 회사는 앞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760억원), 4억5000만 달러(약 6616억원)의 보조금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저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먼저 보조금을 준다고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재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약속을 깨는 행위"라면서 "우리도 투자를 축소하는 결정을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자세를 취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