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前 통상교섭본부장 "트럼프 관세, 언제든 협상 가능해"

한국경제인협회 대응 논의 위한 세미나 개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트럼프 1기 카운터파트 여한구 전 본부장

"지금이 협상의 시작점...종착지 아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이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경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내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 경제계의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25%라는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의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중국(34%)보다 낮지만 일본(24%), EU(2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생산공장이 다수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각각 46%, 32%라는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 받았다.

이에 김 부회장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교역의 위축으로 우리 수출 대기업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도미노 현상처럼 내수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를 밝혔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발표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에 대해 경제판 독립선언서”라고 운을 띄우며, 사실상 자유무역・다자주의의 퇴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서부 7개 주에서는 ‘관세는 감세’(tariffs are tax cuts)로 인식하고 있다”며 “관세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려는 트럼프의 의지는 1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지난 13년간 FTA 파트너이자 최근 몇 년간 對미국 최대 FDI 투자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같은 아시아 FTA 국가인 호주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과도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에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제한적 관세정책을 활용한 것과 달리, 2기에는 감세와 규제완화 이전에 강력한 관세정책을 시행해 최근 미국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들의 투자결정도 지연되고 있다”며 미국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진단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협상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비관세장벽 문제도 미국과의 협상 문제 이전에 우리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사업가적 기질을 감안했을 때,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Take him seriously, but not literally)”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민관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모으고 키워’ 미국에 임팩트있는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미국 협상에 있어 협력하고, 필요하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공조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한경협

지난 2개월간 워싱턴에서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돌아온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이다”라고 요약했다. 정 원장은 “현재 미국 행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은 Top-Down으로, 이번 트럼프 관세정책 발표 행사도 상당히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한 정 원장은 “대미 아웃리치 전략의 정교화가 중요하다”며, “연방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도 중요하지만, 주정부와 주의회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 또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서 먼저 조선업 분야 협력 제안이 온 만큼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미국에 잘 알려야 한다”며 “미국 내 싱크탱크 등 미국인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미국 사회에 잘 각인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트럼프의 관세 발표는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이라는 점, 4월 2일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점, 그리고 대미 아웃리치를 위한 긴밀하고 체계적인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은 “현재 대미 아웃리치는 개별 기업과 정부부처가 각개전투 식으로 진행되어 시너지가 없어 1 더하기 1이 2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열심히 하지만 미국에 양보할 것은 다 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얻어내지 못하는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의 체계화, 전략화, 입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트럼프가 ‘국가안보’, ‘경제안보’, ‘비상상황’이라는 단어를 20번 이상 언급했다”며 “조선, 방위, 원전, LNG, 반도체, 철강 등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미국의 국가안보적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한국을 ‘스페셜 파트너’로 달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정치공학적으로 정답일 수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관세로 무역장벽을 세우더라도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이 단기간에 부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미국 내 시장에서 수출국끼리 경쟁하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조치가 상대국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미국이 더 큰 관세조치로 응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세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도 “미국의 관세정책은 자신이 만든 국제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범세계적 시장위축에 대비해 ‘미국+1’ 전략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CPTPP 가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공조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기업관점에서 “그간 우리 수출기업은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하고 수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이라며 “대미 수출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커서 섣불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며 “관세문제는 정부 간 협상으로 풀 부분이 많으므로 정부의 더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