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쏟아내는 홍준표 "공수처·불필요한 규제 폐지"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 더 방치 어려워"

"한국형 FBI, 독립 국가수사국 만들어야"

"절대 불가 규제만 설정…나머진 자율에"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주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한국형 FBI 신설을 골자로 한 '수사구조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예외조항 운영을 내건 '네거티브 규제'로의 경제질서 전환을 주장하면서 21대 대선에 맞춘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주고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며 "경찰은 수사 이외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수사 이외 질서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청구권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어야 한다"며 "더 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시대로 갈 순 없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올려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이제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87체제 출범 당시 획기적인 조항이었던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제119조 제1항 자유민주적 경제질서 조항의 예외적 조항이었음에도 지난 40여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가 왜곡돼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며 "경제민주화 조항은 입법 정신 그대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식으로는 신산업이 경제에 새로이 진입하고 착근하기가 어렵다. 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절대 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전날에도 홍 시장은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군 가산점 제도도 부활해야 한다"라고 군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