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인용'‧'기각' 그리고 '각하'…'예측불허 정국'

어떤 결정이든 "내전 가까운 대혼란"…인용 전망 '압도적'

박 대통령측 국론분열 막을 '신의 한수'로 '각하론' 제기

1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12차 촛불집회'(위)와 '9차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 장면.ⓒ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늦어도 열흘이면 온 나라를 뒤흔든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인용과 기각,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정국은 대혼란의 예측불허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이미 광장에서 벌어지는 탄핵 찬반 양측의 대립과 갈등은 절정에 이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탄핵 반대측)", "탄핵 기각을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탄핵 찬성측)"이라는 등 위협적 발언도 난무하고 있다.

인용 전망 '압도적'…차기정부 '부담' 안고 출발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힐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또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후보에 대한 세밀한 검증 시간도 충분치 않고,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취임을 해야 한다. 이래저래 새 정부는 막대한 부담을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인용 전망이 압도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각되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했다.

7대1 혹은 6대1 나오면 '불복 명분' 될 수도

재판관의 기각 의견이 3명 이상일 경우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재판관 의견이 '7대 1'이나 '6대 2'로 갈릴 경우, 결과에 반대하는 진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복의 빌미'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원일치' 예상도 나온다. 결과에 따른 논란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소수의견 없이 뜻을 한데 모을 것"이라는 얘기다. 야권에서는 "재판관 전원 인용 결정으로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관 소수의견‧이름 공개돼 '인민재판' 우려

무엇보다 이번 탄핵심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와 달리 '소수의견'이 공개된다. 다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이 결정문에서 드러나는 만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5대 3'으로 소수의견이 심판 결과를 뒤집을 경우, 이들을 겨냥한 '인민재판'을 비롯한 사회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측, 각하 결정이 국론분열 막을 '신의 한수'

최근 여권과 대통령측에선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이 국론 분열을 막을 "신의 한 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결론을 내지 말고 '없던 일로' 종료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탄핵심판 기각과 인용은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둘 다 국민분열을 초래한다"며 "각하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조계에선 "실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인용 결정을 피하려는 대통령 측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각하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한다.

이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 결정은 혼란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승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합동 서약식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