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문화·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기승…근절방안은?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 발표

학교·일터·일상 전 주기 맞춤 정책…피해구제 전문기관 설치 등

'묻지마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여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 발표
학교·일터·일상 전 주기 맞춤 정책…피해구제 전문기관 설치 등

지난해 사회적 큰 충격을 안겨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살해동기를 두고 '여성 혐오'(여혐)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묻지마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여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학교 △일터 △일상 등 전 주기에 걸쳐 여성안전 강화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서울시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을 발표, 성평등 가치를 일상생활부터 교육 현장, 일터의 조직문화까지 구현해 진정한 여성안심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등으로 촉발된 우리사회 속 '여혐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통합 차원의 성 평등 가치를 생활 속에 확산시키고, 기존 추진해왔던 시 차원의 여성안심대책을 내실화·고도화해 실질적 여성 안전 생활환경을 구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은 △사회 전반 성평등 가치 확산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혐오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지원 △기존 여성안심 인프라 확대·강화 등 3대 분야 11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 일터에서는 지속가능한 성평등 조직문화, 일상에서는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등 전 주기에 걸쳐 여성 안전 맞춤 정책을 실시한다.

먼저 학교에서는 '세살 성평등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어린이집 아동, 초·중학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 조기 눈높이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은 찾아가는 현장방문교육, 초등학교는 체험형 교육,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토론식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성인지 강화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일터의 성평등 조직문화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일반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전 부서 젠더담당자를 지정·운영해 시정 전반에서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시 산하 모든 위원회 여성 비율을 연내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또한 직장맘지원센터도 기존 2개소 외에 2018년까지 2개소를 권역별로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일상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홍보물에 여성혐오나 성차별적 내용을 적발·신고하는 '서울시홍보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성평등 이미지를 모은 이모티콘을 올 하반기 제작해 카카오톡 등을통해 무료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성평등을 실천 중인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성평등 경연대회', '성평등 UCC 공모전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연중 개최한다.

'묻지마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여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제공

그 동안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여성안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힘썼다면, 올해부터는 혐오문화와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등을 차단해 생활 속 여성안전을 강화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올해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근절에도 힘을 쏟는다.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전문기관은 올해 민간 전문단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전문지원기관 설치도 검토한다. 또한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피해자용과 경찰 등 지원자용으로 각각 제작·배포하고, 제대로된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 예방·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최초로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의료지원을 시범 실시하고,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생회 연계 예방교육 및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과의 협약을 통해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추방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심귀가 앱 등 기존 여성안심 인프라를 내실화하고, '찾아가는 여성안전 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을 통한 재난·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 동안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여성 안전문제들을 제도화하며 안심영역을 확장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올해는 '성평등한 도시가 되면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면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된다'라는 기본 명제 위에 성평등 공감문화의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되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이게_여성의_도시다'를 주제로 토론회와 전시회, 특강 등을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 '여성안심특별시 3.0'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생활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실태와 대응활동 사례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