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침묵 일관' 기재부…25일 발표 속 커지는 고민

‘당분간 명목세율 조정은 없다’던 김동연 부총리, 22일 추가간담회 소집

국정과제 발표 후 입장 선회 불가피…경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가중

‘당분간 명목세율 조정은 없다’던 김동연 부총리, 22일 추가간담회 소집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 여당발 ‘증세 불가피론’이 불거지면서 기획재정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명목세율 조정은 없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기조에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제 콘트롤타워의 부재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내에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세금 주무부서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증세의 불가피성을)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리자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을 주장하며 증세 논의를 공식화하는 분위기여서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재원 178조원을 증세 없이 하겠다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추 대표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법인세 증세 방안으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법인세의 경우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이 증세론이 확산되자 청와대조차도 고소득세율 부과와 법인세율 인상 방안을 제시한 추 대표의 증세안 주장에 대해 협의를 전제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세제 개편 방안이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당초 기재부는 국정과제와 관련해 명목세율 인상을 하지 않고,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을 거의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론에 정부까지 가세하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일부 증세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세율 인상 없는 세제개편안은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소득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100대 과제 소요 재원 마련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증세 없이는 복지재원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에 소득세율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이에 김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명목세율 인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세출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 불요불급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비과세 감면 등을 하고 있다. 명목세 인상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경제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합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 첫째 주에는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도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기재부는 내실 있는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22일 오후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토론을 거쳐 일정 부분의 증세 논의를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내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김 부총리가 ‘당분간 명목세율 조정은 없다’고 공언한 입장에서 다시 증세로 바뀔 경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게 문제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위기론이 커지고, 100대 대기업으로 한정을 뒀지만 중소기업으로까지 피해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때문에 기재부의 입장이 신중해지고 있다. 25일 발표될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침묵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증세대상을 초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 국한시켜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세저항을 피하고 어느 정도 공론화를 시킨 후 증세를 본격화하는 시간벌기에 나설 것이라는 타협안이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기재부 안팎에서 관측되고 있다.

이에 100대 국정과제 발표 하루 만에 증세론이 불거지면서 여러 날 준비된 세제개편안의 수정안이 급한 결정에 따라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다.

세제 문제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책결정을 뒤엎는 것은 정부가 할 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