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다섯 가지 약속”

무기계약직, 직접 고용, 최저임금 1만원, 노사 협의, 조리사·사서 처우 개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기계약직, 직접 고용, 최저임금 1만원, 노사 협의, 조리사·사서 처우 개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공무직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안을 발표하고 다섯 가지를 약속했다.

조 교육감이 약속한 다섯 가지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고용 추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구현 ▲출퇴근 시간, 순환전보 교류 문제 등 주요 핵심문제 노사간 협의 시작 ▲조리사·사서 직종 문제 개선 등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한국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오를 수 없는 상하 단절된 노동시장이 특성과 교육훈련을 통해 다른 일자리로 건널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좌우 단절의 고립된 노동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국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후진적이고 열악한 노동 및 신분 체제는 일상의 불안, 인생의 불안을 만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에 조응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을 위한 모든 노동이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무수히 많이 양산된 비정규직의 문제를 이제 교육청 스스로가 성찰적인 자세로 해결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우리 교육은 기존의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외에 외부 현장 체험, 방과 후 활동, 학생 복지 및 안전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을 국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에 의존해 이를 해결해왔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공무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육감 직고용으로 무기계약직 1618명 채용 △무기계약 대상자 전환율 99% 달성 △생활임금의 운영(2017년 8,040원)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 인상 지급 등 처우개선 △노사협력 전담 조직 신설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새 정부의 방침대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며, 정부와 정책 공조 및 협업을 통하여 선진적인 교육 노동 정책을 펼치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