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국정철학 키워드는 '통합과 개혁'

"권력기관 독립·재벌개혁" 개혁과 적폐청산 통한 통합 소신

취임식에서 밝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 최전선에 배치된 원칙이자 새정부의 핵심 가치다.ⓒ청와대

"국정철학과 국정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인 지난 2014년 5월 20일 '특별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3년 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비전으로 천명했다. 취임식에서 밝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 최전선에 배치된 원칙이자 새정부의 핵심 가치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혁명'과 궤를 같이 한다.

연이은 '파격' '탈권위'…"대통령 발언, 받아쓰기 말라"

지난달 19일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은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고 무대를 오가며 발표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무대를 향한 책상에 앉아 국민의 입장에서 발표를 경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파격적인 시도와 탈권위 행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또 다른 장면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지시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의무"라고 했고, "이제 받아쓰기는 필요 없다"고도 했다. 참모들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쓰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선 종이문서 대신 노트북을 활용한 전자문서가 테이블에 올랐다.

'개혁과 소통' 강조하며 '적폐청산' 칼날 꺼내들어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쏟아낸 메시지의 대부분은 통합과 개혁으로 귀결됐다. 우선 통합의 경우 이념과 지역·세대를 초월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천명했던 선거 기간 메시지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의 방법은 '소통'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며 국회와 야당을 찾아 자세를 낮추는 등 '말로만 통합'에 그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취임 첫날부터 야4당 지도부와 연쇄회담을 갖고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대통령의 소통 부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럴수록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는 선명성이 부각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적폐'라는 단어 대신 '개혁'을 주로 택했다. 자칫 적폐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킬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개혁이라는 말로 순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권력기관개혁과 재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