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文대통령, 두 마리 토끼 잡다 '빈손' 무개념 외교"

제제 4번, 평화 32번 언급 '대화'에 비중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빈손으로 오는 무개념 외교가 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빈손으로 오는 무개념 외교가 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제를 통한 압박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화를 통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제제를 4번, 평화를 32번 말하며 대화에 비중을 두는 연설을 했다"며 "심지어 대북제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 득보다 실이 컸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느 때 보다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북핵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어떤 곳보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다자간안보체제는 평상시 협력 강조에는 유용하나 지금처럼 긴박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주의적 제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인도적 지원은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가 북한에 대한 800만달러 지원은 현재 상황에서 부적절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접고용 명령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떻게 갑자기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기업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민간기업에 하라는 것은 무리다. 조급증에 시달리지 말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