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조준…가계부채도 논쟁거리

경제정책 방향과 실효성 놓고 여야 이견 팽팽

일자리·증세문제도 격화될 듯

경제정책 방향과 실효성 놓고 여야 이견 팽팽, 일자리·증세문제도 격화될 듯

추석 황금연휴가 끝나면 12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는 국감으로, 기재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주요 경제상임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성, 구체화 및 실효성, 당청간의 엇박자 등에 대한 공방전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에서는 문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주창해온 ‘소득주도성장론’에서 비롯된 증세,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개혁과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인터넷전문은행,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이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기재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특히 소득주도성장론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경기활성화, 내수진작 등 여러 방책을 동원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자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맞물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축을 이동하면서 이에 대한 여야 간 해석에 대한 공방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분배’만 있고 ‘성장’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을 예고하고 있고, 여당은 전 정권의 경제 실책을 집중 파헤치겠다는 의도다. 극심해진 경제 양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당위성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견해가 감지된다.

부자증세와 일자리 정책도 집중 공격 대상이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여야 간 이견이 팽배해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며,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막대한 재정 투입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악의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집중 포화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정책들에 대한 진단과 문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일자리관련 재정사업 집행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태세다.

지난달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도 국감의 핫 이슈다.

가계부채는 최근 5년간 905조 원에서 1406조 원으로 총 55.3% 증가했으며, 문 정부 들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의 기준 강화 이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가계대출규제강화, 취약차주 지원, 4차산업 투자 유도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대책 방안에 대한 논거와 효율성도 집중 거론 대상이다.

문 정부는 최근 잇단 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로 경기가 주춤하자 당초 8월 발표할 계획이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9월에서 10월로 두 차례나 연기했다.

서민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도 가계부채의 증가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여지로, 대응 방안에 대한 준비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만 몰두해 오히려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주장을 해온 터라,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견으로 인한 격돌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 정권에서 비롯된 면세점 특혜 의혹, 한미 FTA 재협상 및 중국 사드보복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운영의 문제점,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기업구조조정 문제,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종교인 과세 시기 등이 이번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책국감을 표방하며 올해부터 국감 증인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 현재까지 기재위는 28개 피감기관을 비롯해 청와대 경제참모들을 증인으로 신청해놓았고, 정무위는 금융권을 비롯한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 54명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