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정치권 반응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긍정적' 바른정당, 국민의당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한 가운데,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얼마 전 낙마한 김이수 헌법재판관 다음 선임이며 시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던 것을 꼽았다"며 "이 후보자는 그에 부합하듯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시해 국민 의견을 잘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만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트집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혹평하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과 임명동의안 부결, 이진성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지명의 전 과정은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전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소식에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집인가,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인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든 헌재소장의 장기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이진성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와 함께 바람직한 헌재 구성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