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70% 감축'…서울시 2030 기후변화 대응 도시 청사진은?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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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 2030…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겨울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고,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다. 이처럼 미세먼지와 황사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미세먼지 농도를 대폭 낮추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을 수립하고, 환경 문제를 비롯해 사회, 경제 등 모든 정책 분야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향후 서울시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서울이 당면한 주요 문제인 미세먼지 감축 등이 대표 과제로 채택됐다. 먼저 서울시는 2030년까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낮추고, 온실가스도 2005년의 4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수립해 국가환경기준 준수와 연도별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10대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재난' 규정·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서울 도심 내(5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등 환경외교 강화 등이다.

특히 최근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가 시행되면서 예산 대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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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서울시 발주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전국 농수산물 유통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등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동절기 특별 분진 청소 기간을 정해 대기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특별 분진 청소 기간을 통해 도로 분진 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오염원별, 발생원인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대기질 개선 외에도 에너지 기본권 보장, 먹거리 안전, 건강한 삶 보장 등의 서울시 주요 과제가 함께 담겼다. 시는 이번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량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 물질보다 인간 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하고 성장 프레임을 넘어 자원과 이익을 나누는 포용적 발전으로 성장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는 서울시가 세계 속의 지속가능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시와 더불어 시민사회, 기업,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