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서울·수도권 등 그린벨트(GB) 40곳 풀어 공공택지로 개발

정부 향후 5개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발표

서울 등 그린벨트 40여곳 풀어 총 16만호 공급…신혼희망타운 4만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더스마티움에서 정부의 5개년 주거복지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서울·수도권 등의 그린벨트(GB) 40여곳을 풀어 공공택지지구로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10만호, 비수도권 6만호 등 총 16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중에는 신혼부부 희망타운 4만 가구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을 담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총 16만가구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수도권 40여곳의 GB를 풀어 신규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시실장은 "과거에 신규택지는 베드타운으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담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한다"며 "일자리나 커뮤니티 시설, 주거공간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공공주택지구"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곳의 GB 해제지역을 우선 공개했다. 이 지역은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이곳에서 총 5만700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1만2900가구다.

이날 발표된 9개 지역 이외에 나머지 30여곳의 신규 택지지구도 추가 발굴해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부지 확충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현재 협의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물량은 서울 또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될 것"이라며 "서울의 주택수요를 흡수, 분산시킬 수 있는 곳에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40여곳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10만가구, 비수도권은 6만가구로 공급된다. 유형별로 보면 신혼부부 희망타운 4만가구, 민간분양 6만5000가구, 공공임대가 5만5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또 기존에 택지지구로 지정돼있는 서울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도 입지가 양호한 블록을 선정해 신혼희망타운 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혼희망타운 총 7만호 공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택지지구 가운데 후보지로는 수도권은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 화성동탄2, 화성봉담2, 고양지축, 고양장항, 파주운정3, 의정부고산, 수원당수, 시흥장현, 의왕초평, 용인언남, 남양주진건, 김포고촌 등 20곳이다.

지방에서는 부산명지, 완주삼봉, 양산사송, 울산다운2, 아산탕정, 김해진례, 청주지북, 원주무실 등 8곳이다.

특히 정부는 신혼 희망타운에 공급되는 맞춤형 주택을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신혼부부들이 각자의 자금여건에 따라 분양형 또는 임대형으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 40~60㎡ 규모 2억~3억원 내외가 될 분양형의 경우 주택가격의 30% 이내를 수요자가 초기 부담하면 나머지 70%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로 1%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주택 처분시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지분(대출비율)만큼 주택기금과 나누게 된다. 손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공유한다. 과거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분양한 주택들이 이른 바 ‘로또 아파트’가 됐던 부작용을 감안한 조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풀어 실수요자 주택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분양·임대방식에 있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로또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