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선

대학 구조개혁 평가 →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평가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학 구조개혁 평가 →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평가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30일 교육부는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기존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대학 체질 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 등 4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고등교육 정책 방향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및 성장 잠재력 둔화에 우리 대학이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중심 대학 발전 접근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회복이 필요하다는 고민과 대학다운 대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우선 대학 진단 및 지원 방식을 맞춤형‧상향식으로 개선한다. 기존에 대학의 양적 감축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던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각 대학별 진단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면 개선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또한 학사‧재정 분야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및 강소대학 육성, 공영형 사립대 도입, 사학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대학이 각각의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강화, 대학 교육 혁신,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문대 직업교육 질 제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등교육에 있어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여 국민 누구라도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취‧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각 추진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