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신중히 판단해나갈 것"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25%→1.50%로 인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경제성장 흐름이 견실한지, 물가 상승세가 목표 수준(2%)으로 근접해 가는지, 금융안정 등이 고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강세에 따른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환율은 금리 차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기대, 투자 리스크 태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환율 움직임에 대한 대응은 일관된 정책 스탠스를 갖고 있다"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드멘탈을 반영해서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만약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에만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대다수 연구를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 간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겠지만 연금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령 가구에는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면 주거생활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정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복지 산업정책 등 미시적 정책보다 거시정책에서 조화적 의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차입비용 늘어나고 그에 따라 대출 수요가 둔화되고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지만 "주택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느정도인지, 부동산 세제와 관련 규제, 차입여건과 대출 용이성 등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다"며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안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택가격이 움직인다고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8월과 10월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이 예정되는 것까지 모두 감안해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눈여겨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0%로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11년 6월(3.0%⟶3.25%)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