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확정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학생 안전 강화 중점

6일 새벽, 5일 자정을 넘겨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총지출 428조8339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 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 학생 안전 강화 중점

교육부 내년도 예산이 68조2322억원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가운데 꾸준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2조586억원)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할 계획이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68조1880억원) 대비 442억원 증액되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6조6006억원(10.7%) 늘어난 규모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7165억원, 고등교육 9조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러한 교육부 2018년도 예산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3.6%p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부 국정철학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올해(210억원) 보다 590억원 증액된 800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하여,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이다.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금리의 공공기금을 지원해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학교 밖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공 분야에서는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단기성과 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재 침하 및 풍화 대책·복원 기술, 생태 및 환경생물학 등 보호·소외 분야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육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대학창업펀드 조성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국회는 교육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학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질 제고, 인문사회분야 R&D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사업도 증액했다.

교육부는 “향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의 반영 취지 등을 살려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