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규제, 독일 수준 개선 시 GDP 1.7% 늘어"

약 22.1만 명 고용창출 효과...지난해 기업규제 자유도 31위

최근 10년간 한국의 규제 자유도.ⓒ한국경제연구원

약 22.1만 명 고용창출 효과...지난해 기업규제 자유도 31위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 개선되면 국내총생산(GDP)이1.7% 증가하고 약 22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5일 기업규제 자유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프레이저인스티튜트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기업규제 자유도 등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에 따라 추정한 결과, 한국의 기업규제 자유도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수준으로 개선(15위→9위)되면 GDP가 1.7% 높아지고 약 22.1만 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이저인스티튜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자유도는 7.15점으로 전체 159국 중 7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분야별로 금융규제 자유도는 전체 50위 및 OECD 15위, 노동규제 자유도는 전체 142위 및 OECD 26위를 기록했다. 기업규제 자유도는 전체 31위 및 OECD 15위를 기록해 모든 규제 분야에서 지난 2008년 대비 순위가 하락했다.

프레이저인스티튜트는 매년 전 세계 100여국의 정부규모,재산권보호,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규제 순위를 발표한다. 각각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유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7년 발표 기준 OECD 27개국 기업규제 자유도 순위.ⓒ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OECD 27개국의 규제 자유도와 1인당 GDP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부문별 규제자유도와 1인당 GDP는 그래프 상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문별 규제자유도 외에 투자율 등 다른 지표를 통제한 분석에서도 기업규제 자유도가 높으면 1인당 GDP가 높게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 결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인투아웃(One-in Two-out)’제도 등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급히 법제화하고 일본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그레이존 해소제도’ 등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분석을 통해 기업규제 자유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제 개혁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