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평창이 쏘아올린 대치정국…여야 협치 기대난망

임시국회 30일 가동, 개헌안 공전·권력기관 개혁 이견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프레임 속…평창올림픽 대립 격화

2월 임시국회 30일 가동, 개헌안 공전·권력기관 개혁 이견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프레임 지속…평창올림픽 대립 격화

2월 임시국회가 30일부터 가동된다. 올해 첫 여야 협치의 시험대다. 그러나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적폐청산 대(對) 정치보복 프레임이 여전한데다 개헌과 평창올림픽 논란이 더해졌다.

여야의 공통분모는 지난해보다 더 찾기 어려워졌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위해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을 놓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동시 투표를 내세웠으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없을 경우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월까지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통령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곁다리 개헌’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권력구조 개편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두에는 권력기관 개혁이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이 쟁점이다. 그러나 여야의 이견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공수처 설치 등 쟁점 사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이미 발의한 가운데 한국당은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찬반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보다 권력으로부터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검찰 민주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여야의 대치가 격화할수록 민생법안이 좌초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의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지역혁신성장특별법 등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강남 집값 폭등,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논란, 가상화폐 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 수사는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다. 여야 대립의 최전선인 셈이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