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상회담 준비 남북고위급 회담에 쏠린 눈

비핵화 등 의제범위 논의…靑 “밑그림 수준”

남북정상 합의이행 상설협의기구 설치 가능성

비핵화 등 의제범위 논의…靑 “밑그림 수준”
남북정상 합의이행 상설협의기구 설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남북이 4월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29일 실무 차원의 고위급회담을 판문점 통일각에서 연다. 이 자리에선 정상회담 날짜와 기간을 최우선으로 결정하는 한편, 대화 의제를 대략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핵심 주제인 비핵화 문제와 관련, 어느 수준까지 대화를 주고받을지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다만 쟁점 사안의 경우, 사전 조율을 하더라도 실제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부분은 결국 정상 간 담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회담 의제와 관련해 “(고위급 회담에서) 그쪽도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지, 뭔가를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회담 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또 고민하지 않겠느냐. 임의대로 확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은 ‘당일치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런 형태로 대통령 임기 중 여러 번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판문점으로 출퇴근 회담을 하거나 일정 기간을 두고 추후 만남을 다시 잡는 방식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정된 바는 전혀 없는 상태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경로도 주요 사안 중 하나다. 실제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은 김 위원장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화의 집으로 올 것을 대비해 이동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호를 비롯한 의전 문제, 대표단 구성과 규모도 협의할 예정이다.

고위급 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남과 북의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대북 특사단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상설 협의기구 설치 가능성 대두

이와 함께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공동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북이 현안을 상설 협의하는 기구를 구성해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남북연합’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남북 정상회담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기본 내용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 역시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직결된다. 남북 간 협의기구를 설치한 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비롯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합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첫 준비위 회의 후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