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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만 날리던 김기식…균형잡힌 금융개혁 '시험대'


입력 2018.04.03 06:00 수정 2018.04.03 06:40        배근미 기자

김기식 금감원장, 취임사 통해 소비자보호 및 감독기구 정체성 '강조'

소비자-금융회사 간 균형 관건…금융위와 갈등 가능성도 배제 못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도권 금융을 향해 시종일관 날을 세웠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수장 첫 공식 행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염두에 둔 '균형'을 강조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배어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및 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강경노선을 걸어온 행적을 감안할 때 금융권 개혁과 시장 소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겨냥한 김 원장의 스탠스가 비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원칙과 균형’을 향후 금융감독 방향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웠다. 금감원이 그동안 채용비리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금융권과의 잇단 대립각 등으로 잇단 논란에 휩싸이면서 땅에 떨어진 감독당국으로써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부터 바로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조화와 균형, 일관성 있는 감독을 통한 권위 바로세우기 역시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감독당국에게) 주어진 권한이 상당하고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 발휘할 재량 범위도 넓은 편”이라며 “감독업무 수행 시 일관된 처리를 통해서만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업무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감독당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현재 감독당국 수장이 개혁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검찰’ 역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위행위 당사자로 전락하는 등 땅에 떨어진 금감원의 권위를 어떻게든 단시간에 바로 잡아야 한다. 김 원장의 표현처럼 '감독당국으로서 영이 서야할 금융시장에서조차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로 대척점에 있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간 적정선을 유지하는 문제도 큰 숙제로 남겨져 있다. 김 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우위를 둔 채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언급해 소비자 보호 차원의 규제 강화를 암시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과 각을 세웠던 취임 전 이력을 놓고 규제에 대한 금융권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김 신임 원장은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자신이 일방적 규제 강화론자가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도 균형잡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금감원 노조까지 성명을 통해 “김 원장이 그동안 까다로운 미슐랭 심사위원이었다면 이제는 오너 쉐프가 된 격”이라며 “그동안 외부자의 입장에서 금융회사 규제, 소비자보호 강화 및 개혁을 주장해왔다면 이제 직접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몰두하기 쉬운 현 정부에 대한 쓴 소리를 마다하지 말고 친분있는 정치인과의 개인적 인연에도 얽매이면 안될 것”이라며 현 여당 국회위원 출신 수장을 향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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