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위, 17일 2차 회의 개최...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판가름
전날 결론 못내고 오늘 다시 심도있게 논의·결정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전문위는 전날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등 사업장별 작업환경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게 그 이유다.
보고서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세부공정과 여기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조성 등 핵심기술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2차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기자들에게 논의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자가 제3자에 모두 공개되면 자사의 핵심 영업기밀이 노출된다며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 공개를 막기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반도체 전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핵심 참고자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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