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수원지법,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이 삼성전자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기위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삼성전자

수원지법,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이 삼성전자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려는 방침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 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