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압박? 비핵화 카드? 韓 뒤흔든 ‘주한미군 철수설’

트럼프 “북미협상 테이블에 없다”에도, 가능성 솔솔

청와대‧백악관 동시 ‘일축’…방위비 분담 압박일수도

트럼프 “북미협상 테이블에 없다”에도, 가능성 솔솔
청와대‧백악관 동시 ‘일축’…방위비 분담 압박일수도

한반도 정세의 변화기와 맞물려 '주한미군 철수·감축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한반도 정세 변화기와 맞물려 '주한미군 철수‧감축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향후 트럼프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논의테이블에서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주한미군 감축 사안은 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평화협정 논의와 연계될 가능성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2017년 11월 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미회담 '협상카드'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논의 테이블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일종의 협상카드로 꺼낼 경우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입장에선 안보불안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한반도 안팎의 정세가 뒤흔들릴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감축'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마친 뒤 박수를 치는 여야 의원들을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백악관 '긴급진화'…'방위비 압박카드' 가능성

당장 청와대는 물론 백악관도 즉각 주한미군 감축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감축을 요구받은 적도 없고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정상회담 협상테이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듭 시사해왔다.

외교가에선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대북협상 카드가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한 무역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압박용이라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