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정 탈퇴 vs 북중 밀월 재확인…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전문가 “비핵화, 미국과 북한에 맡겼다…韓 설자리 잃어”

이란 핵협정 탈퇴 트럼프…北 핵협상 득실 따지기 분주

전문가 “비핵화, 미국과 북한에 맡겼다…韓 설자리 잃어”
이란 핵협정 탈퇴 트럼프…北 핵협상 득실 따지기 분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서로 협상력 제고를 노리는 가운데 양국 간 신경전이 더욱 거세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북한과 불완전한 핵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출해 핵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미국과 협약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란 핵협정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6개국과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6개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는 내용이 없고 일몰기간이 끝나면 핵개발이 다시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럽 정상들의 만류에도 탈퇴를 밀어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더는 공허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영구적이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PVID)’ 원칙을 북미 핵협상에서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해변가를 거닐며 이야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美 이란 핵협정 탈퇴…北 반응은?

“비핵화를 미국과 북한, 또 북한 국내정치에 맡겼다.” 한 외교 전문가의 말이다. 미국과 북한의 강대 강 대치에 우리의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화 비핵화를 명기했지만, 핵폐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미국은 선(先) 핵폐기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이번 이란 핵협정 탈퇴는 북한이 오히려 핵협상을 주저하고 중국과 밀착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원구원장은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이 잘되도 그것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임 행정부에서 체결한 협정을 3년 만에 후임자가 뒤집은 것은 아무래도 신뢰에 금이 가기 마련이란 해석이다.

남성욱 원장은 이어 “유럽 서방 5개국이 말려도 미국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독자행동을 펼치는 나라로 보이게 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큰형님’인 중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제 존속을 보장받고 싶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란 핵협정 탈퇴는 핵포기를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핵화를 하든 안하든 북한은 체제안전을 구속력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보장받을 수 없는 핵협상을 미국과 하느니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면서 독자 노선을 지속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