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경협 대비해 '재정 준비'해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평화 정착되면 경제 큰 변화 올 것"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5.26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하면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인상 논란에도 "기대효과 나타나" 낙관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긍정적 측면 위주로 상황을 낙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분발해야"

다만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하위 계층과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하고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