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전체 산업재해 피해인원 줄었지만…건설업은 오히려 증가

김석기 의원, 건설업 피해인원 5년 전보다 2000여명 증가해

최근 5년간 전체 산업재해 피해가 감소한 것과 달리, 건설업 산업재해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전체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8만9848명으로, 5년 전인 2013년도 9만1824명보다 2.2%(1976명)가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 분야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만3600명이던 건설업 분야 산업재해 인원은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2만6570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2만5649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2000여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건설업 분야 재해발생을 공사규모별로 보면, 3억 미만 공사에서 9274명(사망자176명) 38%, 3억~20억 미만 공사에서 7126명(109명) 30%로 나타나 공사규모가 크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 빈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사감리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부족 및 과다한 행정업무로, 공사현장 점검이나 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소규모·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감리를 건축주가 지정하거나 공사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사현장에 안전관리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전체 산업재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 분야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공사 감리자가 공사안전에 대해 공정성을 가지고 감리할 수 있도록 관리당국에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주자가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상황에서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건설업 재해피해 현황.(단위:명)ⓒ김석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