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 '반년만'…십년 전엔 오히려 가격 상승 '국제상황 변수'

ⓒ(사진=YTN 방송 캡처)

정부가 십년만에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24일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반년동안 한정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화로 휘발유는 리터당 최다 123원을 비롯 경유는 리터당 87원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은 지난 2008년 10개월동안 10% 인하한 이후 십년 만의 결정이다. 이 당시 자료를 볼때 유류세를 15% 인하한다고 해서 실제 가격이 함께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에도 외부상황이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십년 전 유류세 인하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기 전 평균 리터당 1653원이었던데 비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시점에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높아지면서 오히려 50원이 오른 1703원을 찍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