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김정은 심정…'중간선거, 부디 공화당이 이겼으면'

결과 상관없이 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지속될 듯

대통령 재선거 성패 영향…비핵화 협상 연속성 달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결과 상관없이 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지속될 듯
대통령 재선거 성패 영향…비핵화 협상 연속성 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가름할 중간선거가 6일(현지시각) 미국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중간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이뤄낸 북미대화의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선거의 승패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거 성패에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중장기 계획을 구상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입장에선 '공화당 승리-비핵화 프로세스 안정' 기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발판을 마련해 비핵화 프로세스가 장기적·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북미대화가 급랭사태에 치달아도 선제적인 보상조치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비핵화를 추진하는 도중에 한미 정권이 교체되면서 체제보장 및 보상제공이 불투명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서 떨어질 경우 북한은 비핵화 작업 중에 후임 미국 정권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다.

후임 미 정권이 김정은 체제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검증 도중에 예상치 못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내부 정쟁에 따라 비핵화 보상 제공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다.

특히 김정은 독재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인권문제 거론을 최소화 하고 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국가인 미국이 북한의 독재체제를 보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이를 발판으로 재선에 성공하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추진될 수 있다.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인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2년여 더 보조를 맞춘 다는 점도 김 위원장으로서는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다.

트럼프 '재선의지'…"두 번째 임기에 정치적 유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승리한 직후 한 달 만에 “모두가 나를 원하고 있다”며 재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번 중간선거에 마치 자신이 출마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유세에 임하고 '텃밭' 지역과 경합지역에서 주로 지원유세를 벌이는 것도 2020년 재선에 대비해 미리 지지율을 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통령들은 재선에 성공하지 않고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 재선을 추구하고 두 번째 임기에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재선을 주된 목표로 정책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워싱턴 정치인들과 자신을 차별화하며 특별함을 강조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두 번째 임기 중에 정치적 족적을 남김으로써 역사적 인정을 받으려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