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진보'자 붙은 교육감 엄마들이 참 좋아했는데…'무책임'에 놀라"

책임 통감하는 조희연 "유치원·학부모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시행할 것"

책임 통감하는 조희연 "유치원·학부모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시행할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교육당국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의 발제자로 나서 '진보 교육감'을 향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2012년 누리과정 지원을 하면서 시도교육청에서 부분 조사던지 전수 조사던지 감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라며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 모두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국민 혈세 2조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알 권리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진보'자 붙은 교육감들이 상당히 많이 당선돼서 엄마들이 참 좋아했는데 이게 뭐냐"라며 ”이런 안이한 태도와 무책임에 놀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나아가 “유은혜 장관이 자리에 앉은지 얼마 안 돼서 다행”이라며 “1년 이상 책임지고 있었다면 여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장관을 질책하는 모습이 벌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 개정과 관련해 “관련 법이 바뀌면 뭐 하느냐. 법이 없어서 그동안 그랬느냐"라며 “법을 무력화 시킨 것이 교육당국이고 법대로 안한 것이 교육당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책임에 대해 깊이 통감하며 '박용진 3법'에 적극 힘을 실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해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환수 근거가 없었다"며 "학부모 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교육목적 외에 사용해도 횡령죄 처벌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설립자와 원장이 겸임하는 경우 징계를 요구해도 셀프 징계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위법 예산을 보전하거나 회수조치하더라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치원과 학부모가 모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을 통해 서울 유아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