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전면해제’ 요구에 회담 결렬…개인적 조급함이 화 부른듯
아산정책硏 “김정은 자기 실수 인정못해…외교인사 신상 변화 생길수도”
‘대북제재 전면해제’ 요구에 회담 결렬…개인적 조급함이 화 부른듯
아산정책硏 “김정은 자기 실수 인정못해…외교인사 신상 변화 생길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박 5일간의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4일 밤 북한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된 여정을 마친 김 위원장은 처소에 몸을 뉘이지만, 북미협상 테이블에서 ‘무리한 요구’를 내민 것을 후회하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북미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외교가의 예상을 깨고 ‘대북제재 전면 해제’라는 큰 요구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외의 또 다른 대규모 핵시설까지 제거해야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양측은 이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끝내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김 위원장이 이같은 무리수를 둔 것은 대북제재에 따른 강한 압박감을 방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김 위원장은 남북경협 재개만으로는 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내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완성의 해’를 앞두고 경제성과 도출이 시급한 입장이다. 오랜 경제제재와 생활고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부실한 성과는 자칫 체제 동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조급증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요구가 관철되면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며 “그간 추진해온 핵보유 전략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상황이 도래하자 일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무진의 잘못된 건의가 김 위원장의 무리수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북한의 경직된 체제가 최종적으로 잘못된 의사 결정을 도출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김혁철 등 실무진이 협상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고 김 위원장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찌됐던 북한의 과한 욕심과 실패한 전략으로 인해 김 위원장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 불발로 김 위원장이 적잖은 심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이 회담 결과를 낙관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놨던 만큼 최고지도자로서의 체면 손상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수령절대주의’를 택하고 있는 북한 체제상 김 위원장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리 없다”며 “정상회담에 관여한 일부 인사들의 신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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