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례대표 폐지' 제안 외국 사례에 비춰보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적..대통령제에선 비례대표 없애야"

'대통령제' 미국·프랑스, 비례대표 의석 없어

심상정 "다른 나라 사례를 끌어들일 것 아니다"

대통령제 유지하면 국회의석 전원 지역구로 재편
분권개헌 동반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 가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패스트트랙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선거제도 개혁안은 권력구조와 연계해 이원화된 게 특징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할 수 없다"며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유지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한 입장은 그렇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270석으로 축소하되 47석의 비례대표를 폐지해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17석 증가한다.

반면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선거제도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권력구조·선거제도를 선진 외국의 민주적 정치제도와 일치시키려는 '고민이 묻어난' 혁신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는 의회에 비례대표 의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하원 435석, 프랑스 하원 577석은 모두 지역구로만 이뤄져 있다. 권력구조로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의회의 모든 의석을 지역구로 재편하는 게 민주주의의 발상지 미국·프랑스의 제도와 일치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영국과 독일의 선거제도는 엇갈린다. 영국은 650명의 하원 전 의석이 지역구로만 이뤄져 있는 반면 독일은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선거제도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대통령제 유지를 전제로는 의회를 전원 지역구로 재편, 반면 내각제로 개헌할 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 가능이라는 나 원내대표의 제안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례와 일치되는 수준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제' 미국·프랑스, 비례대표 의석 없다
심상정 "다른 나라 사례를 끌어들일 것 아니다"

미국·프랑스·영국·독일 등 선진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자유한국당, 여야 4당의 권력구조·선거제도 관련 정리. ⓒ데일리안

우리나라의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수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 외국보다 다소 많은 편이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76만 명인 미국을 별도로 하면, 독일 28만 명, 영국과 프랑스는 10만 명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1948년 제헌국회 총선거를 할 때에는 십만선량(十萬選良)이라는 말처럼 인구 10만 명을 의석 1석의 기준으로 했으나, 이후 인구가 느는 만큼 의석 수 증원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금은 지역구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20만 명까지 올라갔다.

나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비례대표를 철폐하고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조정하면, 지역구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19만 명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독일은 의원 정수는 598명으로 규정돼 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상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의 독일 하원은 비례대표 의석이 정원보다 111석 늘어나면서 총 의석이 709석이다.

이런 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나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혁을) 동시에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게, 의원 정수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독일도 한 번 선거해서 100명 넘게 증가한 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의석이 예측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대정부 견제 기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측면에서도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권력구조는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제도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선거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 안"이라고 비난하면서도,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이렇다할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심 위원장은 대통령제를 권력구조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주장을 반박할만한 충분한 사례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정치도 지금 제대로 감당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끌어들일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